# \#dmca **URL:** https://discuss.pytorch.kr/tag/dmca/3654.md [최신](https://discuss.pytorch.kr/latest.md) · [카테고리](https://discuss.pytorch.kr/categories.md) · [태그](https://discuss.pytorch.kr/tags.md) --- ## [GitHub Copilot 소송 판결: 저작권 관련 주장의 대부분 기각 / 일부 주장은 계속 진행 예정](https://discuss.pytorch.kr/t/github-copilot/5119)
**Author:** [@9bow](https://discuss.pytorch.kr/u/9bow)\ **댓글:** 0\ **마지막 업데이트:** [8월 29, 2024, 6:27오전 UTC](https://discuss.pytorch.kr/t/github-copilot/5119 "2024-08-29T06:27:02Z")
GitHub Copilot 소송 개요 지난 2022년 11월 S/W 개발자이자 변호사인 Matthew Butterick은 GitHub이 출시한 Copilot이 개발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Copilot이 저작권 표기 없이 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 사항들을 제기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저작권 표기 요구 위반 GitHub의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위반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 § 1202 위반 (저작권 관리 정보 제거 금지)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위반 기타 관련 법률 위반 이 소송은 AI 학습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제기된 첫번째 집단 소송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GitHub Copilot 소송 판결 지난 6월 24일,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DMCA 관련 주장 기각: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위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GitHub Copilot이 원고들의 코드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배포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opilot이 생성한 코드가 원고들의 코드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DMCA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위반 주장 인정: 법원은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과 관련한 계약 위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은 GitHub Copilot과 OpenAI Codex가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 주장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기각되지 않고 계속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부당 이득과 징벌적 손해 배상 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한 부당 이득과 징벌적 손해 배상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계약 위반에 따른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