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 '생성형 AI윤리 가이드북' 발간 [국문/PDF/7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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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생성형 AI윤리 가이드북' 발간 [국문/PDF/72p]

소개

생성형 AI윤리 가이드북은 생성형 AI를 윤리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기획·발간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PART 1. 생성형 AI란?

  • 생성형 AI가 무엇일까요?

  • 생성형 AI가 가져온 변화는 무엇일까요?

  • 생성형 AI를 왜 윤리적으로 활용해야 하나요?

  • 생성형 AI의 역기능은 무엇인가요?

  • 생성형 AI의 윤리적 활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 할까요?

PART 2. 저작권

  • 챗GPT가 쏘아 올린 생성형 AI 열풍

  • AI 생성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 FAQs

    1. 생성형 AI를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럼 저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2. 생성형 AI가 작성한 거라길래 재가공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다운받아 사용했어요. 그런데 콘텐츠 게시자가 저작권 위반이라고 항의를 해왔네요.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의 재사용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3. 이미지(영상)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연예인과 유명인의 얼굴이 나오는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보려고 개인 블로그, SNS에 올릴까 하는데 아무래도 초상권이 문제되겠죠?

    4. 음성 생성형 AI를 활용해 인기 있는 가수의 음성으로 AI 커버곡을 만들었어요. 온라인에 공유하면 문제가 될까요?

    5. 내가 만들어서 온라인에 공유한 콘텐츠(글, 이미지, 음원 등)를 생성형 AI가 무단으로 학습해 활용하고 있음을 발견했어요. 내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6. 생성형 AI에 별도로 출처 표기가 없더라고요. 상업적 이용은 아니고 개인 SNS에 올릴 건데, 그래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문제되나요?

    7. 유료로 웹툰이나 웹소설을 결제해서 보다가 생성형 AI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콘텐츠를 발견했어요. 웹툰, 웹소설 플랫폼에 문의해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PART 3. 책임성

  • 생성형 AI가 만든 작품이 미술대회 1등?

  • AI가 다 했으니 사람은 책임 없다?

  • FAQs

    1. 과제로 보고서를 쓰는데 시간도 절약되고 쉬울 것 같아서 생성형 AI를 통해 작성하려고요. 요즘 많이들 그렇게 하던데 그대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겠죠?

    2. 학교 오픈북 시험에서 인터넷 활용도 가능하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성형 AI에서 얻은 답을 그대로 적어서 제출해도 될까요?

    3. 음악, 포스터, 수필 등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 참여할 때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으려고요. 이렇게 만든 작품을 제출해도 될까요?

    4. 회사 내부에서 기획안, 사업계획서, 보고서 등 업무 자료를 만들 때 생성형 AI를 활용했어요. AI가 제시한 정보에 대해 제가 책임질 일은 없겠죠?

    5. 생성형 AI와 대화를 나누면서 회사 정보를 올린 적이 있는데, 어쩌다 기밀 정보까지 노출이 되었어요. 이 경우 제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6. 회사가 이번에 신제품 마케팅 관련 경쟁사 PT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신제품 로고를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를 활용해서 제안해도 될까요?

PART 4. 허위조작정보

  • 나도 헷갈리는데 남들은?

  • AI 챗봇으로 보이스 피싱까지?

  • FAQs

    1. 재미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도 처벌받나요?

    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 스팸 광고 등) 콘텐츠를 발견했어요. 신고할 곳이 따로 있나요?

    3. 생성형 AI로 엄마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어 전화를 거는 바람에 속아서 돈을 송금했어요. 만약 아직 출금 전이라면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4. 생성형 AI로 만든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PART 5. 개인정보·인격권

  • 생성형 AI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 유익한 것은 취하고 유해한 것은 피하라!

  • FAQs

    1. 생성형 AI와 나눈 대화가 학습되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나요? 혹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지 걱정이 돼서요.

    2. 생성형 AI와 대화한 내용이 해당 기업 서버에 저장되거나 기업 관계자가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3.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도중 특정인을 차별하고 비난하며 명예 훼손하는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작성자인 생성형 AI를 처벌할 수 있나요?

PART 6. 오남용

  • 생성형 AI는 나만의 일타 강사?

  • 생성형 AI는 도구일뿐!

  • FAQs

    1. 생성형 AI를 써보니 결과도 빠르게 알려주고, 검색보다 쉽고 편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이제는 어떤 일이든 맨 처음 생성형 AI에 묻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생성형 AI에 의존하는 것일까요?

    2. 생성형 AI와 계속 대화하다 보니 정말 인간처럼 느껴져요. 때로는 친한 친구 같고요. 이런 감정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3. 우주과학 연구에 관심이 많은데, 정보 검색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생성형 AI에 질문을 해봤어요. 빠르게 답변을 제시해 주던데 이 정보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4. 생성형 AI가 전문적인 정보까지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심리, 의료, 재무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도 제대로 해줄까요?

부록. 생성형 AI를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부록. 생성형 AI를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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