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보고서] 미국의 인공지능(AI) 정책 전략 현황과 변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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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보고서] 미국의 인공지능(AI) 정책 전략 현황과 변화 방향

보고서 소개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에서 지난 9월 24일 공개한 보고서로, 미국 인공지능 정책 전략 현황 및 변화 방향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AI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규제들이 미국을 비롯하여 EU 등에서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정책들과 전략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AI Report 2024-3] 미국의 인공지능(AI) 정책 전략 현황과 변화 방향
- AI 지배력 강화와 초강대국 유지를 위해 미국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 개요

AI 최강국인 미국 역대 정권의 AI 정책 기조 변화, 세계 최고의 AI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 행정부의 노력, 미국의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미 입법부의 주요 활동, AI 시장과 기술 우위성을 토대로 한 정부의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AI 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화하는 미국의 AI 혁신 현황을 분석

□ 목차와 주요 내용

  1. 미국의 인공지능(AI) 정책 기조와 주요 변화
  • 행정부의 변화 : AI 경쟁력 확보․강화에서 AI 팍스 아메리카나로
  • ​연방의회의 초당적 노력 : 미국의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 본격화
  • ​연방거래위원회(FTC) 의지 : AI도 법 적용에서 예외 없음 입장을 명확화
  • ​AI 빅테크 기업의 협력 :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해 자율적 대응
  • ​미국 정부는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글로벌 모델이 될 룰 만들기를 계속할 전망
  1. 그동안의 AI 정책 추진 노력과 주요 내용
  •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주도하에 AI 정책 추진 노력을 가속화
  • ​AI 이용에서 안전․안심․신뢰․책임을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
  1. 바이든 행정부 AI 행정명령의 주요 의미와 대책
  • ​의회보다 앞서 행정부가 주도해 안심․안전한 AI 이용을 위한 포괄적 룰 제시
  •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 이후 추진한 주요 대책 발표

□ 보고서 작성

  • AI정책본부 미래전략팀 이정아(053-230-1287, leeja :cyclone: nia.or.kr)

★240828_(AI리포트)_미국의_AI_정책(최종).pdf (35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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